7380억 달러 규모의 2020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이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다. 미 국방예산은 베트남전쟁과 냉전 종식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기본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 국방부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6조4090억 달러’.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시작 이후 미국이 전쟁에 쏟아부은 돈이다. 미 브라운대 왓슨연구소가 2020년 예산까지 포함한 추산치다. 미국의 전비를 계산하고 있는 진보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의 ‘국가우선순위프로젝트’는 4조8930억 달러로 추산한다. 초당 전비는 1만 달러. 1초당 세금 1만 달러가 낭비된다는 의미다.
“기자회견이나 다른 공식석상에서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지난 18년 동안 똑같은 화두를 따랐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리고 특히 전쟁이 악화되고 있을 때도 그들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미 하원이 국방예산을 통과시키기 이틀 전인 12월 9일 가 폭로한 ‘아프가니스탄 페이퍼스’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미국인들에게 거짓말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쟁광들의 거짓말에 세금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 걸까.전쟁은 죽음이 죽음을 낳는 악순환이다. 미국이 이 악순환에 빠져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다. 당시 전쟁경제에 기여한 제너럴일렉트릭의 찰스 윌슨 회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전쟁경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1961년 1월 17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별연설에서 말한 ‘군산복합체’로 귀결된다.
중동은 방산업체들의 새로운 무기판매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1993~1994년 중동에 무기를 판매한 규모는 매달 10억 달러 수준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정책도 이들에게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첫째, 아프간·이라크·예멘·리비아·시리아·소말리아 등 미국이 관여하는 전쟁은 실패했으며,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뭔가를 해야 한다. 둘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고 트럼프에 의해 확대된 대규모 핵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 셋째, 재래식 무기와 기지의 인프라, 국방부의 군 및 민간인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줄여야 한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점들은 오랫동안 지적돼 왔음에도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 “하지만 국방예산의 사용처, 세금 낭비 없이도 군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 구입, 무기체계에 대한 정직한 시험, 회전문 인사에 구애받지 않고 이 같은 업무를 감사할 인물 임명과 관련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2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예산 캠페인 시작을 축하하면서 “중동에서 바보같이 7조 달러나 쓰고서야 우리나라에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에 따르면 이 같은 트럼프의 주장은 대선 캠페인 때나 인터뷰에서 반복됐다. 물론 트럼프가 주장한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2001년 이후 중동에서 쓴 전비는 적어도 1조8000억 달러에서 최대 6조4090억 달러까지 추산이 다양하지만 7조 달러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도 천문학적인 전비가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도의 탄력성~,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계획적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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