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ㆍ미 방위비 특별협정의 한국 협상대표인 정은보 대표는 19일 “한국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17~18일 이뤄진 5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 태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발언은 전날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ㆍ임시배치, 수송비용 등도 한국과 협의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이다. 드하트 대표는 브리핑에서 “한반도 밖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부담하기를 원한다”며 '역외비용' 요구를 공식화했다. 예를 들면, 괌 기지에서 한국으로 미군 인력을 순환 배치할 때 들어가는 수송기의 유류비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식이다.
역대급 요구에 美, 장외 여론 총력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연합뉴스]전례 없는 총액 싸움에 미국 측의 협상 전술도 달라졌다. 드하트 대표는 이번 협상 첫날인 17일 오후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드하트 대표는 9월 1차 협상을 시작할 무렵부터 한국의 여ㆍ야 국회의원과 언론사들을 두루 접촉하면서 한국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미국이 그만큼 한국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 안팎에선 “드하트 대표가 외교부 협상팀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상대로 협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철군해라.핵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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