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나 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이 사실상 법원 판결 확정 이후 내려지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자신의 환자였던 유부녀 B 씨와 최근 5년간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신과는 굉장히 은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환자의 약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나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로….
]A 씨는 병원을 찾지 않은 가족 등 명의로 60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고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불법 취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의료원 관계자 : 만약에 그만두라 해도 다른 데 가서 취업하지 그냥 있지는 않을 건데, 취업을 못 하게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하지만 보건당국은 번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야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YTN은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YTN 송세혁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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