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익위, ‘선관위 채용비위’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경력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5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해 주요 관련자 28명을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경력 채용 162회 중 64%인 104회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경력 채용 합격자 384명 중 15%인 58명이 특혜성 채용 또는 합격자 부당 결정 등 부정합격 의혹을 받는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299건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응시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점을 부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적발된 채용 비리 353건 중 312건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의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부실 채용을 상습·반복적으로 진행한 선관위 관련자 28명은 고발한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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