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한동훈 이 “내가 수사해 봐서 잘 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서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말이 아니라 검사 출신들이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며 흔히 내뱉는 말이었다. 그걸 듣는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1960, 7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쿠데타 군인들이 했던 얘기가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폭력으로 사회적 평화를 강압하는 일에 동원된 경험이 있으므로 민간 정치에 개입하여 자본축적의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생각은 당시 군부 조직에 만연했던 일종의 믿음 혹은 문화 같은 것이었다. 그런 조직 문화를 군부 정치 연구자들은 ‘신직업주의’라고 불렀으며 그것을 쿠데타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정치검찰의 네오 프로페셔널리즘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 조직은 늘 정치권력의 수단이었다. 그 권력의 성격이 무엇이든 검찰은 정치권력의 하위 동맹자로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웨버주의자는 국가이론에서 검찰과 같은 국가 폭력을 관리하는 기구는 어떤 계급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중립적 존재라고 했다. 우리의 검찰도 본질적으로 어떤 계급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의 도구도 아니다. 다만 중립적 존재는 아닌 것 같다. 검찰은, 굳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룸펜’이라고 할 수 있다. 룸펜 계급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동맹자의 사회적 속성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라고 하는 건 조금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검찰정권’이라 부르는 데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정치의 시간’을 칼로 찢고 들어갔다. 그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군부 쿠데타의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경우, ‘군복 위에 양복을 입고’라고 표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검사복 위에 양복을 걸쳐 입고’ 대통령이 된 것이었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힘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만들어준 바탕이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