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를 내시는 점선면 독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자 인증 세금'처럼 통하는 게 종부세 죠." 종부세 내보는 게 소원"이라는 웃지 못할 넋두리가 있을 만큼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이지만 우리 사회 다양한 층위의 욕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종부세 는 여러모로 독특한 'K-세금'입니다. 2005년 신설돼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동안 종부세 를 둘러싼 논쟁은 꾸준했습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 종부세 폐지' 논의가 나오면서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도입된 종부세 는 민주당의 '영혼'과도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한 격이라고 할까요?미우나 고우나 19년을 함께 한 이 K-세금을 어쩌면 좋을까요? 폐지하는 게 좋을지, 고쳐쓰는 게 좋을지, 계속 이대로 두는 게 좋을지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특이한 세금을 이모저모 뜯어봤습니다.
💡 실거래가 2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낼까요? 현행 기준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정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입니다. 20억원에 0.69를 곱한 13억8000만원이 공시가격이죠.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으니 이걸 빼면 1억8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해요. 8100만원이 됩니다. 이게 과세표준입니다. 현행 과세표준별 세율표를 보니 0.5%네요. 8100만원의 0.5%인 40만5000원이 종부세입니다. 1년마다 내는 세금이니, 월별로는 3만원꼴이네요.앞에서도 알아봤듯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종부세는 상당 부분 약화됐습니다. 2022년 6조7200억원이던 종부세액이 2023년 4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주택분 종부세는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어요.
✦ 종부세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세금입니다. 진보 정권에서 강화, 보수 정권에서 약화되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종부세 폐지 논의는 '역대급 세수 펑크' 시점에 나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1조는"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재산세와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서울 강남구에서 걷힌 세금은 강남구의 재정으로 쓰이는 거예요.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경북 지역이 종부세 폐지 시 부동산교부세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지자체에 경북 청송·영양·울릉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헌재는 재산세 외에도 부동산에 종부세를 매기는 게 이 사회에서 합리적이라고 봤고, 투기와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특유의 '부동산 욕망'을 관리하려면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이에요.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세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뉴질랜드 등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 방귀세'를 걷거나, 독일에서 빗물 처리 명목으로 '빗물세'를 부과하거나, 비만 문제 때문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요.어떤 사회적 요구가 있는지 읽어내고, 이 세금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운영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해서, 마침내 이 사회의 요구를 실현해내는 것✦ 종부세에는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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