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독자님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미 익숙하실 얘기를 또 하게 됐거든요. 제발 엉뚱한 대책을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랍시고 가져오지 말아 달라는 탄식입니다.여성을 남성보다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서로 느끼는 매력도가 올라가서 혼인율도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케겔 운동을 하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자… 모두 최근에 새로 제안된 저출생 대책들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풍년이네요.기가 찬 저출생 대책들,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은 족히 지났더군요. 기사 하나와 칼럼 한 편의 일부를 간추려 소개해요. 원문을 읽으시려면 글 하단 돋보기 표시를 확인해주세요. 글 두 편 읽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갑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생인권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오는 6월11일 화요일 점선면Deep은 십수년 간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인권조례의 요모조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독자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점선면은 독자님과 함께 만드는 레터입니다😊 📬 의대 증원 이슈에서 단순히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캐나다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앞으로의 방향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독자님께서는 레터에 실린 칼럼이 취지는 좋지만 분석과 진단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길게 남겨 주셨습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 칼럼의 취지와 요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3분 진료와 의료쇼핑이 왜 횡행하고 있는지,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일차의료가 부실한지 그 원인을 조금이라도 언급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입니다.전술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와, 진찰료는 낮게 치면서 검사비는 높게 받는 우리나라 의료 수가 체계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더불어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본문 내용처럼 공공병원을 증설하고 내실화해야 합니다.그런데 정치적 논의는 항상 본질을 벗어난 '의대 증원'으로 흐르고, 정작 필요한 의료 전달 체계 개혁이나 건보료 인상, 수가 체계 개혁은 외면합니다. 전자는 표가 되지만 후자는 표심의 반발만 사니까요.의료는 의사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을 요하는 분야인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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