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되기 전 구직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타서 썼습니다. 지정된 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증명도 해야 했어요. 센터에 처음 가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커다란 귀걸이를 즐겨 했는데, 그날은 망설이다 귀걸이를 다시 내려놨어요. 너무 화려한 건 아닐까, 저걸 하면 구직 활동은 안 하고 놀러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저를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괜찮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달까요.
제 얄팍한 경험 때문인지 정부 기관에 각종 지원금이나 수당을 타러 가는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어림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 실패, 불능을 입증할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 수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구독 신청했는데 뉴스레터가 오지 않아 갸우뚱하셨나요? 지난 주말 사이 레터 수신 목록을 점검하다가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답니다😥 5월 들어 구독을 신청한 대부분 독자님께 레터가 닿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앞으로는 빈틈없이 레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부자의 의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PF 사업이 휘청거리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려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연방 정부가 천문학적 액수의 빚을 탕감해준 거다. 그것도 다 '의존'이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산재 보상금 같은 것만 문제 삼는다. 정부의 부채탕감이나 연금 보조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부자나 중산층의 의존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급 의존을 '나태'니 '부정수급'이니 '도덕적 해이'니 하며 더 죄악시한다. 빈자의 의존, 빈자의 품성만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다."반복적으로 실직하며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한국 노동자 평균임금은 OECD 평균임금의 90%를 웃돌지만 노동자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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