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정부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알맹이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미뤄뒀던 연금개혁 논의가 이제야 시작된다.
이어"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지난해에 재정 추계 결과가 너무 낙관적으로 됐다면서 다시 추계를 해서 기금 소진 시기를 당긴 결과를 숙의단이나 시민대표단에 제출하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며 위기감을 조성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남 교수는"법에 하도록 돼 있는 재정계산을 작년에 다 했는데도, 만약에 출산율 때문에 정부가 새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 거 아니냐"라며"이건 아무런 법적인 통제도 안 받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등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1.31. ⓒ뉴시스국민연금 개혁에서 항상 화두가 되는 것은 적립기금의 고갈이다. 일각에서는 적립기금 고갈로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후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생각하면 기금의 고갈은 국민연금의 존폐와 직결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보면 수급자가 낸 보험료는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민연금 급여 산식은 '1.2 X X '이다. 1.2라는 숫자는 소득대체율 40%가 나오도록 하는 값이다. A값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 월평균소득의 평균, B값은 본인의 생애평균소득이다. 산식의 뒷부분은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율을 정하는 부분으로, n값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다. 40년을 가입했다면 소득대체율 40%를 모두 적용받는다. 즉, 국민연금 급여는 본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에만 영향을 받는다. 기금의 규모와 수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만으로 급여를 주고도 남는 상황이다. 남는 금액은 적립돼 기금이 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2041년이다. 이때부터 보험료 규모와 급여 규모가 역전돼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남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언급되는 '확정기여형'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확정기여형이라는 게 낸 만큼 받는다고 포장을 하는데 엉터리고 거짓말"이라며"확정기여형은 말 그대로 보험료 내는 것만 확정시키고 받을 급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금융회사에다가 개인연금 넣는 거랑 똑같은 형태"라고 비판했다. 또"기금 수익 중에 3~4조원만으로도 무상보육을 하고도 남는다"면서"청년가족돌봄 문제도 있는데 기금에서 1조원만 써서 공공요양보호시설을 확충하면 그 부담도 충분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기금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재정안정론자는 그런 사업은 일반회계를 써야 한다고 반대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재정부담으로 반대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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