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개발자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에게 당 슬로건대로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이 긴 이유'를 물었더니 3년이 3일로 확 줄어든 답이 돌아왔다. IT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라인 사태', 'R&D 예산 삭감' 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라인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의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현업에 있던 IT전문가로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사실은 과기정통부가 나와서 기술적 용어를 써가면서 말하는데, 그것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쉽게도 지금 과방위에 없는 것 같다"며"그래서 제가 가서 해드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미국이나 일본, 전 세계가 지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그중 하나"라며"그런 전쟁터 속에서 우리나라는 '저희 거 가져가세요'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식의 접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제2의 라인이 나올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 미국도, 일본도 전 세계가 지금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국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쟁터 속에서 '저희 거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다. 그런 식의 접근을 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금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한일투자협정에 의거해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제발 네이버하고 얘기한다거나, 우리나라에서 대국민 발표하면서 대국민 달래기를 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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