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을 비롯해 법원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남성 위원이 여성 위원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확대 방안을 국가가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20년 넘게 성평등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행정기관의 사무에 관해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여성 위원이 최소 40%는 돼야 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에 여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행정처 산하 위원회의 경우 30%선도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46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407명 위원 중 여성은 62명으로 15.2%에 불과했다. 그나마 개선된 것이다. 2021년에는 45개 위원회의 436명 위원 중 여성이 39명이었고, 지난해에는 47개 위원회의 위원 473명 중 여성이 46명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한 것이다. 법원 위원회의 당연직은 법원행정처 실·국장이나 심의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4급 이상의 법원 공무원 등이 맡는데 대부분이 남성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외부위원도 대체로 남성이 지목된다.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가 성평등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2020년 6월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의장인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본인은 법 규정을 알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 비율을 맞추는데, 법관 인사위원회 등의 경우 외부 추천위원이 남성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내에 성평등 정책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은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행정부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들이 그에 따라 성별 대표성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 여가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정부 위원회의 여성위원 현황을 조사한 뒤 목표치 미달 기관을 공표하고 개선 권고도 한다. 이같은 체계에 따라 정부 위원회는 위촉직 기준 평균 여성 참여율 40.2%를 2018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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