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의 시선] 개인택시 면허 시세 1억 시대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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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의 시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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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최근 ‘억대’로 치솟았다. 택시·화물 면허를 중개하는 대한운수면허협회와 남바원택시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개인택시 사업면허(번호판)는 호가가 1억3000만원, 실거래가는 1억1500만원 안팎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개인택시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6204건, 사망자는 52명(전년 대비 18.2% 증가)이었다.〈그래픽 참조〉 법인택시 사고와 사망자는 각각 6407건, 38명으로 집계됐다.

며칠 전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탔다가 귀를 의심했다. 70대 운전기사로부터 “월수입이 700만원대”라는 얘기를 듣고서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택시 수입 내역을 힐끗 보여주면서 “아들에게도 권유하고 있다”고 은근히 자랑했다.

개인택시 번호판이 금값이 된 데 대해 업계에선 고령화 추세 속에서 안정적인 ‘세컨드 직업’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풀이한다. 퇴직금으로 택시 면허를 사서 10~20년간 운행하다가 이를 되팔아 노후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설명이다. 진입 규제를 낮춘 것도 한몫했다. 기존엔 법인택시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사고 5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택시 양수교육만 받으면 된다. 요즘 교통안전공단 양수교육 홈페이지는 금세 예약이 차고, 툭하면 서버가 다운될 만큼 ‘핫’하다. 개인택시 사망사고 증가에 대해선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면허 취득 기준과 과로 여부는 이참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택시 안전에 ‘경고등’이 들어온 건 분명하다. 시민 편의에 앞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다. 전국 16만여 개인택시 기사는 부제 해제 이후 얼마나 더 도로 위를 달렸을까. 국토교통부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는 근무시간당 수입이 2만~3만원이다. 월 700만원을 벌려면 주 64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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