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전·현직 관리는 물론이고 세민들에게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 그 결과를 아뢰도록 하라.” 1430년 3월 5일 세종대왕은 가히 혁명적인 명을 내린다. 호조가 ‘전답 1결 당 조 10두 징수’를 골자로 한 공법 방안을 제출하자 세종이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세종은 즉위초부터 공법을 추진하려 했다. 세종은 1427년 4품이하의 관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의 책문에서 ‘공법의 단점을 보완할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제를 냈다. 이때 ‘공법시행을 적극 찬동한’ 정인지가 장원을 차지했다, 정인지는 훗날 공법추진의 담당자가 됐다.그러나 충청도와 황해도의 찬성률은 저조했고, 논밭이 부족한 강원도는 12.6%에 그쳤다. 특히 국경지대인데다 땅이 척박한 평안도는 4.5%에 머물렀으며, 그나마 함길도는 주민의 단 1%만이 공법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해동의 성군이라는 세종은 왜 맹자가 ‘최악의 세법’이라 폄훼한 ‘공법’을 도입하려 했을까. 여말선초의 세금제도는 답험손실법이었다. 일단 ‘논 1결마다 조미 30두, 밭 1결마다 잡곡 30두’로 정했다. 그런 뒤 가을철 추수기에 관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 한 해 농사작황의 등급을 정하고, 그 작황 등급에 따라 적당한 비율로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이것이 답험손실법의 골자다.“진실로 아름다운 법이었다”는 세종의 평가처럼 답험손실법은 제대로 작동되기만 한다면 그렇게 이상적인 제도일 수 없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 이 제도는 전적으로 현장조사관의 능력과 인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규정은 미비했고, 전문성있고 청렴한 관리는 적었다. 그런 마당에 수령과 감사에 재량권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었다.
한마디로 정연은 전라·경상 양도의 ‘공법=찬성 몰표’는 호족과 부유층의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이다. 예조참판 안숭선은 공법 찬성론자이기는 했지만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세종의 공법 여론조사는 이처럼 ‘여론조작’ 및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된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도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최대한 반영해가며 공법의 틀을 짜갔다. 그 와중에 “전라·경상도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실시한다”는 ‘가중 다수결’의 개념까지 설파한 것이다. 시험 운영 중 드러난 문제점은 그때그때 수정·보완했다.
국민무시, 안면몰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문정권 아이들과 마니 대비되는 글이다, 달리 세종인가
역사학자의 길을 가시던지.. 다 아는 얘기 찔금찔금 견향을 통해 밥 먹고 사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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