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을 맞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성 촉구나 한·일 양국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과거사 문제를 ‘100년 전 일’로 치부하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을 내놓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기조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유엔사가 일본에 두고 있는 후방 기지는 한·미·일 안보 협력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정전 체제 관리로 역할이 축소된 유엔사의 재활성화를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엔사 체제를 통해 일본 자위대에 한국 안보 문제 간여의 길을 터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21일 시작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에는 이례적으로 약 10개국의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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