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 혜택, 이미 폐지된 줄 알았거든요. 지난해 5월, 법무부는 검사장 관용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장관이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년 5개월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없어졌을 텐데 왜 저런 청원이 올라왔지? 알아봤더니 청원 내용이 맞았습니다. 검사장들은 여전히 관용차를 타고 있던 겁니다.https://www.ytn.co.kr/_ln/0134_201909230800063939'우리도 얼른 하고 싶은데 다른 부처에서 협의를 빨리 안 해주고 있다', '검찰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빨리 관용차 폐지하고 싶다'라고 2주 전 해명했던 검찰이었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제 진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즉각 시행'입니다. 그때와 지금, 말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검찰 개혁을 외친 서초동 집회를 빼놓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가 있었고요.

'특수부' 같은 '형사부'로 운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건 차장검사입니다. 법원처럼 무작위 전자 배당이 아닙니다. 어떤 부서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차장검사 판단에 달린 겁니다. 차장검사가 기존의 형사 1부, 2부에는 고소, 고발 사건 많이 주고,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옛 특수부에 인지사건 많이 주면 '형사부'지만 '특수부'처럼 굴러갈 수 있습니다. .③ '파견 검사 복귀'는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검사 개인 입장에서는 파견을 안 나가면 외부 인맥을 넓힐 기회가 차단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파견 인력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오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에 단비가 될 겁니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37개 기관에 57명입니다.물론 ①, ②, ③번 조치, 모두 필요합니다.

①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검사들이 승진에만 매달려 공정 수사를 안 한다는 비판에 2004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중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사장이라는 말과 관용차 혜택을 유지했습니다. ② 대검 중수부는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라는 오명에 2013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중수부의 역할은 현재의 중앙지검 특수부가 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대검->중앙지검, 지시라인이 검찰총장->중앙지검장으로 바뀌었을 뿐, 기능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③ 임은정 검사는 2012년 반공법 위반 재심 재판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가 확정됐죠. 이후 검찰은 이의제기권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입니다. 기자가 요구해도,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안 줍니다.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입니다. 4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지침이 공개되면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까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 내용이 아니고요. 검찰 내부 기준을 물어본 것뿐인데 말입니다. 지침 내용을 알아봤더니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추측'됐습니다. 지침에는 결국 최종 결정은 기관장이 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10년 동안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독소조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 개혁을 끝까지 감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무일 전 총장 때 전국 40여 개 지검, 지청의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가 폐지됐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3부로, 울산지검 특수부는 형사4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지 수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검찰의 인지 수사 사건은 8천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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