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처음 볼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달리던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경찰 조서에는 임 씨가 사고 충격으로 무려 27m를 날아가 쓰러졌다고 적혀 있습니다.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언론에 다뤄지지 않습니다.현장에서 검거된 승합차 운전자는 53살 남성 장 모 씨였습니다.사망 사고를 낸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장 씨는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습니다.장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마약 투약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출소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장 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였습니다.통상 필로폰 같은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받습니다.그런데 재판을 앞둔 장 씨에게는 위험 운전 치사 혐의가 빠져 있었습니다.3.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이후 추궁 끝에 장 씨가 필로폰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그러니까 마약을 한 것도 맞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것도 맞지만현재 이뤄지는 마약 검사의 경우 시약을 통한 소변 검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혈액 검사 등으로 이뤄집니다.하지만 마약을 언제 했느냐 즉, 투약 시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고 발생 횡단보도죽은 둘째 딸 소식에 어머니는 쓰러졌고,운전자를 구속해달라며, 엄한 처벌을 바란다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위험 운전 치사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됐다는 게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는데,▶운전자 장 씨, 위험 운전 치사 처벌 가능할까?과연 장 씨에게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또 자신의 필로폰 투약일은 사고 '엿새 전'이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지환[haji@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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