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한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였죠. 서울에선 거의 20%포인트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부산에선 거의 '더블스코어'로 각각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많은 이유 가운데에서도 정책적인 문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정치란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죠. 여기에는 가치를 배분하는 과제도 포함됩니다. 결국, 정책적인 실패가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 실험이 됐습니다. 실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된 사실상의 세계 첫 사례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이죠. 실패라는 점은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이고 오른쪽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인데요, 소득주도성장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2018년과 달리, 2021년에는 이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국판 뉴딜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박성준 강사와 함께 쓴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임금주도성장 논의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확인하기 어렵다"며"다만 복지와 재분배 논의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름과 달리 성장론이 아닌 분배론이란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초기였던 지난 2017년 7월 여야 대표와 오찬 자리에서 낙하산이나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적어도 금융계만 봤을 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금융기관장을 이른바 '관피아' 출신이 싹쓸이했거든요. 해당 기관들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지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짚어볼 부분은 더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실용보다는 대의, 그러니까 이념이 앞섰다는 점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의 역할을 지나치게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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