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이명박·박근혜 사면, 전두환·노태우 사면 대비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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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철저하게 정치적입니다. 97년 사면을 앞두고, 정치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현재의 정치권 모습과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25년전 전두환 노태우 구속과 사형선고,그리고 사면까지대권후보 이낙연은 12월 30일‘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생각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문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인했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친문들에게‘양해해달라’는 의미에서 덧붙인 사족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마지막 재판이 14일입니다. 이후 이낙연의 건의를 받는 모양을 갖춰 대통령이 ‘사면’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죠. YS는 대통령 당선 직후인 1993년 5ㆍ18과 12ㆍ12 기억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청산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검찰은 다 덮었습니다. 94년 12ㆍ12에 대해 기소유예. 95년 5ㆍ18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 쉽게 말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었습니다. -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YS의 집권여당이 참패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천억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YS 측근이 술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흘린 겁니다. -12월. 노태우에 이어 전두환까지 구속됩니다. 그 사이 전두환 노태우는 감방에 갇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당 대선후보 이회창과 야당후보 DJ까지 모두 ‘사면’을 주장합니다. 12월 DJ가 당선되자 ‘건의’받는 형식으로 YS가 사면을 발표합니다. YS는 전직을 잡아가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찌감치 ‘퇴임전 사면’을 결심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여야 없이‘사면’에 우호적입니다. 이재명처럼 내심 반대하는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선거에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회의적입니다.둘째. 전두환 노태우가 이명박 박근혜보다 훨씬 쎈 카드입니다. 전ㆍ노는 비극적인 현대사의 주범이자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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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이지 그럼 있던 죄가 없어져서 사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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