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야권 200석 ' 여야가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 총선 본투표와 선거결과 개표방송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국회의석별 권한 알기! 과반, 180석 , 200석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질적인 권한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흔히 150석이라고도 혼동하는 '재적의원 과반'은 정확히 말하면 151석입니다. 과반 뜻 그대로 '반을 넘어야'하니까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기본적인 국회 기능이 돌아갑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 151석이 있는 당은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180석은 전체 300석의 5분의 3으로 '매직 넘버'라고도 불립니다.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좀 늦을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패스트트랙은 법안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180석은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도 있습니다.200석은 입법 권한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숫자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돌려보냈을 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거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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