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야3당, ‘이상민 파면’ 담은 국조 보고서 채택…정부 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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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등의 책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 이상민 장관 위증 고발도 의결

여당 “국민 분열 가중” 반발하며 퇴장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위원들이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등의 책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참사 책임 명기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야3당은 이 장관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도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의 의무가 있다”,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못한 안보실 및 대통령실의 과오를 지적하고, 향후 국가적 재난 예방 조치를 사전에 주문한다”며 정부 책임을 담았다.

특위는 △‘유족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 △‘참사 현장 영상을 보면서 국정상황실에서 대응했다’ △‘소방 쪽으로부터 구체적인 부상 상황과 규모를 보고받지 못했다’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야3당은 여당 의견도 보고서에 함께 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여부가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적으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의 병기 제안을 거부하자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긴 보고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국조특위는 참사 발생 27일만인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해 55일 동안 2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3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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