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정부는 오답을 쓰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의협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의료노조는 의사 최고연봉이 6억원이 넘는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이를 보도한 기사의 댓글에는 의사에 대한 혐오글로 가득했다.

개혁의 대상이 달랐을 뿐 두 사건의 진행은 매우 닮아 있다. 상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인민재판하듯 몰아세운다. 건설노조는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의사는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다른 것은 의사를 ‘의폭’으로 몰지 않는다는 것 정도다. 이 같은 문제해결 방법은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검사들의 형태와 매우 닮았다. 정부의 주요 직책이 검사들로 채워졌을 때 우려했던 바로 그 국정운영방식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면 단죄하기 어렵다. 정부는 모든 갈등에서 ‘정의의 사도’ 위치에 서 있다.

문제는 개혁의 결과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노동자, 금융인, 사교육계, 과학자 모두 사익을 우선시하는 기득권 집단으로 각인되면서 각 집단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위아래로 다 썩었다”는 자괴감이 절로 들 수밖에 없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도록 사회 전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한 기분마저 든다. 상대를 믿을 수 없으니 기댈 것은 나밖에 없다. 사회적 부조에는 박해지고, 각자도생의 심리는 더 강해진다. 감세를 지지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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