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 회사원 구보씨는 후회막급이다. 정부를 믿고 결혼 20년 만에 서울에 내집을 장만하려던 계획을 미룬 바보 같은 자신이 원망스럽다. 구보씨의 친구는 당시 은행 대출을 받아 6억원에 구입한 강남 아파트가 2년 만에 10억원 이상 올랐다. 구보씨와 그 친구는 문재인 정부 2년을 거치면서 계층의 울타리가 달라졌다. 구보씨는 서울에서 영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루저’가 될 거란 불안에 오늘도 시달린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약속을 믿은 순진한 사람들은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은 집값은 부동산 양극화, 자산 불평등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지방 소도시 집 한 채 값의 불로소득을 거둔 10%와 내집 마련과 서울살이 꿈이 멀어진 90%의 간극은 메울 수 없을 만큼 파였다. 구보씨처럼 정부 말을 믿고 집 구매를 미룬 무주택자, 내집 마련이 멀어진 저소득층과 청년층, 소외된 지방 거주자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다. “전국적 안정화”는 서울·수도권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은 폭락하면서 ‘평균’의 허상이 가져온 통계의 장난이다.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대인 8억7525만원을 기록했다. 2년 반 새 70%가 급등했다. 6대 광역시의 중위가격은 평균 2억4000만원, 나머지 지방은 1억6000만원이다. 서울의 가장 비싼 구와 싼 구의 주택가격 격차는 2016년 3.4배에서 3.9배로 커졌다. 부동산 광풍으로 자산 불평등이 극심해졌는데, ‘평균’을 앞세워 안정화를 얘기하니 여론이 사나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 참모들의 불로소득 잔치를 보면서, 구보씨는 묻고 싶어진다.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 배신감에 억장이 무너지는 건 구보씨만은 아닐 터이다.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소리 높여/ 자유여 해방이여 통일이여 외치면서/ 속으론 워 속으론 제 잇속만 차리네/ 속으론 워 속으론 제 잇속만 차리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냐구? 아파트 가진자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벌발떨고 신문들은 그런 시민을 활용해 부동산 정책에 반대만 하는데 뭐가 되겠나? 지금의 부동산가격 폭등은 정부의 책임이 아닌 멍청한 시민들 책임일지도.
어려서는 전농동에서 자란 나에게 말죽거리는 시골이였는데, 천지개벽했다. 그 부동산차액의 수혜자는 누굴까 왜 강남만 시세가 폭등했을까? 과연 우연일까? 아님 누군가가 만든 폭등?
영어를 공용어로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채택해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참고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빚도 재산이다’ 이라고 말도 안되는 정부 말을 믿고 과하게 대출 받고 집 구매한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기준을 무조건 낮출 수 없는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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