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조금 얘기를 진전을 시킬 텐데, 검찰의 어떤 수사권 이런 것은 분명하게 이번에 좀 배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김용민 의원께서는 대표 발의자가 되셨죠,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짧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해서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이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된 권한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검찰 내에 현재 불필요한 조직들을 좀 없애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원화시켜서 조직을 좀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요. 공수처 설치와 검경의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의 공약이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것이고 그것이 입법화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 입법 아니냐 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 징계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법을 동의받아서 지금 발의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랬죠.][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와가 아니라 그게 맞는 방향이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처음부터 바로 하면…][금태섭/전 의원 : 그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은데.][금태섭/전 의원 : 저는 그 법안을 냈는데 다만 청와대에서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것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아까 6개 범죄를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를 유지한다.
토론 내용만 봐도 어느 주장이 옳은지 확연했네요.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출범하라 !!!
출연료가 아깝네요
김용민 의원님 적극 지지합니다. 꼭 발의하셔서 정의를 세워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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