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의 신년특집 대토론 1부 들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로 쟁점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갈등 때문에 본질인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서 깜박 잊고 있었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올리고 물론 조금 이따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릴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우선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우선, 제가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조윤리에서는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마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둘째, 이번 징계 과정에서 특히 저는 채널A 사건에서 보니까 공적 의사 결정보다는 사적 의사 결정이 더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런 의심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셋째, 이번 결정문을 보면 약간 비빔밥 같은 결정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판사들이 자신이 없었는지 본안 요건인 절차를 조금 건드리고 또 징계 혐의가 소명됐는지 이것도 본안 요건이죠. 그것도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회복 불가능이라든지 이런 집행정지 요건도 조금씩 넣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이건 성공했다고 봅니다.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그중에 타깃 하나를 찾기가 어렵게 만들어놔서 법무부에서 대응하기가. 본안에서는 대응하기가. 재판이 길어지니까 증인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대응은 쉽겠지만 즉시 항고에서는 다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금태섭/전 의원 : 정 교수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국력의 낭비 그리고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적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도 물론 중요한 과제이기는 한데요.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입니다. 그전 해에 검찰개혁이 조국 수호와 동의어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 인사할 기회를 안 주셔서. 김용민 의원입니다. 일단 방금 금 전 의원께서, 그냥 호칭은 편하게 전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금 의원님께서 아까 국력 낭비는 무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나중에 더 말씀 나누겠지만 여전히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하찮은 의제가 아닙니다. 그 법원의 징계 결정은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긴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징계 사유가 사실상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는 사실상 소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중권.금태섭.두인간기래들. 국민들은.보기싫다.하신다 그래도.명망.있는.손앵커님 질서있고.편없는.진행보고싶엇다 그런데.패널들.초대부터.실망
그저 김용민이 주장하는건 윤석열이 대통령 하지않았으면인데 국민이 원하면 어쩔수없는거지 지가 뭔데 정치하라마라야 너나 그만둬 그래봐야 똘마니로 변명이나 하러다니는 땜빵들같이 보이는구만
금태섭-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중권-한때 진보라 불렸슴. 헌데 이들이 오늘 저쪽(보수) 패널로 나왔네요. 나올만한 보수가 없었나 속 좁아 배반한 자들로만 부르시면? 저 둘은 오늘로 진영정리는 했네요.
노회찬 어른 살아계셨다면 진중권은 F킬라 맞았을거야
관심있는 주제고 손석희앵커가 진행한다고해서 보고싶은데 진중권 면상이랑 목소리 보기싫어서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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