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교안 당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 의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등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원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둘러싼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 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총알 맞아 죽은 독재자 영감탱이 박정희 지하에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
참고합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4명-민주당 5명 기소' 정치상명이 끝나지 않았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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