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들 전망.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 상정 예정해 다음 달 3일 처리.[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들 전망.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 상정 예정해 다음 달 3일 처리.[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결정나 수년간개정안돼 폐기된법률이기에 규정이없고 대통령의국민투표부의권에 장애물은없으며 헌법1조등에따라 만약실제투표해 인용된다면 국회는즉시 검수완박법을 개정내지폐지하고 직무유기면하려면 국회법에따라 검찰독립과견제장치를 논의해야합니다
없애야는데
부족하지만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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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야할 소외된 기초연금자들 왜 못받아야하를가 무슨기준인가요 검수완박하는 문정권 바로잡아주세요 올려주는것도중요하지만 소외받는사람들 바로잡아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공정해야 하지 않나요 소외자 불공정 바로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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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77인 중 172인 찬성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 검수완박 아니고 검경수사권 분리법. 기자님아, 똑바로 씁시다. 기사로 쓸 때는 정확한 명칭을 써야지, 속칭을 편하게 따옴표 처리하면 됩니까? 속칭 '기레기'씨.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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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 어가는구나 헌재는 국 민들의 편만 들어주면 됩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범죄자와 간첩이 판치는 대한민국으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려고 끝까지 애쓰네 중앙일보..배현진이가 국회의장에게 삿대질을 했던데..지는 손가락을 다 모아서 했다고 하던데..이런인간이 국회의원이라고..과거에 MBC노조가 언론자유확보 및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연대하여 투쟁할 때 배현진이는 뭐했나지 혼자 살겠다고 당신 경영진에 붙어서 동료들을 배신한 인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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