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기는 게 골자다. 다만 정치권 대상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선거범죄 수사는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기로 했다.
이 법은 지난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을 신청했지만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변경하면서 필리버스터는 6시간48분 만에 끝났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도록 하고, 해당 법안은 다음번 회기에서 즉시 표결하도록 한다. 앞서 여야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맞서다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후 사흘만에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며 협상을 파기하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 여야 합의안에서 일부 수정된 형태다.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등으로 현재 국회의원 전체의석은 293석이다. 이중 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이 106석을 점하고 있다. 정의당 6석, 국민의힘과 합당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당이 3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각 1석씩이다. 무소속은 8명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7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1명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검수완박 아니고 검경수사권 분리법. 기자님아, 똑바로 씁시다. 기사로 쓸 때는 정확한 명칭을 써야지, 속칭을 편하게 따옴표 처리하면 됩니까? 속칭 '기레기'씨.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이 이뤄집니다.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 0.국회의원특권 줄이기 심부름꾼이라는데 권한은 1,최고임금도 최저임금처럼 관리해야합니다 공론화과정필요 2,기초노령연금 모든 65세 어르신께 (국민연금 일시불지급요청) 3.코로나 사망자위로와 보상 치료비지원 중소상인들 보상때 4.최저임금 상향 (차등지급시부족분 국가지원) 최고임금과 비교 입법절차가 정상적인것가요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은것 왜일까요 물리적 몸싸움 고성 협치가 안되면 대의민주주이 할거뭐있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투표해야지 않나요 국민의뜻에 반해서하는 입법절차 대의민주주의종료 국민의심부름꾼이란거짓말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청법' 오늘 본회의 통과 전망...여야 갈등 고조국회, 오후 4시 본회의 예정…여야 재격돌 전망 / 회기 새로 시작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 / ’171석’ 민주당에 ’6석’ 정의당도 찬성 입장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수완박 처리' 본회의 개의…검찰청법 표결 수순 | 연합뉴스[속보] '검수완박 처리' 본회의 개의…검찰청법 표결 수순 미개하네요 합의해놓고 저리날이치면 국민 바보로아나요 국민투표하자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오늘 본회의서 검찰청법 처리…검수완박 완료 초읽기국회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새로운 임시국회의 개회와 함께 법안이 의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 민주당은 할수있다 ~~~ 검찰 사위 둔 박병석 의장은 멋대로 법안 손대서 무력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 검찰 수사권 분리는 검찰이 맘대로 죄를 덮거나 만들며 기득권 범죄를 옹호하고,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오랜 부조리를 고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 172명이 만든 법을 국회의장 개인이 맘대로 고치고 막아서는 안된다. 文 '부동산 문제, 우리 정부 자신있다 장담' '부동산 문제 자신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주의 시작이었다 [임대차3법 1년] 민주당이 서민 위해 만들었다는 '임대차3법'의 저주, '7월 전세대란' 또 터지나?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 '검수완박' 검찰청법 표결...국민투표 공방 계속[앵커]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우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이런 가운데 당선인 측이 거듭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히틀러가 좋아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격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입법절차가 정상적인것가요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은것 왜일까요 물리적 몸싸움 고성 협치가 안되면 대의민주주이 할거뭐있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투표해야지 않나요 국민의뜻에 반해서하는 입법절차 대의민주주의종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현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오후 본회의서 검찰청법 표결처리…형소법 상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 검찰청법이 뭔데? 그내용이 펙트인데. 왜 그건 없니? 민주당 맘대로 해봐라 위헌 인건 알고 있지~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