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손효정.
요즘 검찰은.. 행정부에 최고위 지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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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법안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숙고해달라''검찰의 국가수사역량 한 순간에 없애고 국민 생명 직접 영향미치는 법안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회의 권한 조정에 이렇게 까지 핏대를 세우는 건 너무도 비정상이다. 모두 처벌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권 모두 갖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세월호때 시국선언한 공무원들 모두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검찰은 누가 고발해봤자 스스로 덮으면 그만이다.ㅎ 건방진 것들! 감히 노통 잡아다 비아냥 거리던 검새놈덜... 천지 분간을 못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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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위헌, 역사에 과오'…민주 '헌재 판단 받으시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수진 기자=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 역사적으로 검찰의 것이 아니었던 수사권을 지들의 남용으로인해 이젠 회수 하겠다는데 뭔 역사에 과오타령이냐. 차라리 수사권 없으면 우린 뭐먹고 사냐고 솔직히 말해라 법꾸라지들 법을 안지키면서 법법 해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결정나 수년간개정안돼 폐기된법률이기에 규정이없고 대통령의국민투표부의권에 장애물은없으며 만약실제투표해 인용된다면 국회는즉시 검수완박법에대해 개정내지폐지를 국회법에따라 직무유기면하려면 논의해야합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단계적 축소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법 개정안, 찬성 172표, 반대 3표로 본회의에서 가결.검찰청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들 전망.검찰, 부패·경제 범죄만 직접 수사 가능.선거 범죄 수사권은 올 연말까... 부족하지만만족합니다 없애야는데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결정나 수년간개정안돼 폐기된법률이기에 규정이없고 대통령의국민투표부의권에 장애물은없으며 헌법1조등에따라 만약실제투표해 인용된다면 국회는즉시 검수완박법을 개정내지폐지하고 직무유기면하려면 국회법에따라 검찰독립과견제장치를 논의해야합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단계적 축소[박병석 /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에 대해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앵커] 박병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 법안명이 검수완박법임? 기사가 정확하지 않은 명칭을 쓰면.......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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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검찰수사역량 한순간에 없애…깊은 유감”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학의 검찰 수사역량 검찰 김학의 수사역량 검찰 수사역량 김학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7개월간 구렁이작전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주식을 소액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구렁이작전 이 진행됐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점은 2010년 10월부터다.' 김건희 검찰 경제_부패_수사역량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검찰 경제_부패_수사역량 [단독] '尹 장모가 던진 물량, 김건희가 32초 만에 받아' '엄마가 던지자 32초만에 받은 딸'... 김건희 모녀 '통정매매' '2010년, 같은 IP로 계좌 동시 접속' 엄마 딸 32초 모녀 통정매매 같은IP 동시접속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1차 입법' 국회 통과…몸싸움에 구급차 출동국회가 잘 열리지 않는 토요일이지만 정치권은 분주했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2개 법안 가운데,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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