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행위, 구속수사 원칙”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악의적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는 등 검사를 방해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필적 살인자들 사형시켜야

추장관 잘한다~ 국가방역에 도전하는 종교인 정광훈 처벌 그리고 수사 않하는 검새~ 국가방역을 방해하는 범죄자를 밖으로 빼준 판새~ 모두 처벌~

지들이 무슨 파리꼬뮌 정도라고 생각 하는 저 교회 무식한 놈들 뜨거운맛을 보여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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