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사표 종용 혐의 등을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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