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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게 없는 1년, 다시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불만...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수명이 다했다

슬로우레터 2023년 10월30일 6. 국민의힘 혁신위 첫 안건이"이준석 징계 해제."11. 국민연금 빈 답안지, 다음 국회로 넘겼다.15. 의사 소득 9600만 원 늘 때 변호사는 1300만 원 늘었다.19.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수명이 다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어제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1면에 비중 있게 다뤘는데 논조가 크게 다르다.

- 대통령실은"어디에서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는"대통령이 네 차례, 또는 그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 이정미는 녹색당과 선거연합 정당으로 간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위성 정당 아니냐는 지적에"거대 정당이 가짜 정당을 만들어 부당하게 의석을 갈취하는 위성 정당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는"중장기 시장 금리의 동조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1은"우리 경제 상황이 나빠져 금리를 낮추고 싶음에도 미국에 영향을 받아 금리를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다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책임 있게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최소한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모두 지급-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대비 10월 둘째 주에 모기가 53%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대비 2.6배에 이른다. 습하고 따뜻한 날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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