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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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여론 조사에서 5%포인트 정도 트럼프 후보에 뒤지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는 1% 정도까지 격차를 좁혔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하는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간접적 대답이었다. 넷째,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에 북한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았다.

미국 대선 이 4개월 남짓 남았다. 작년 말 여론 조사에서 5%포인트 정도 트럼프 후보에 뒤지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는 1% 정도까지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미국 대선 전문가들은 누가 당선될지 아직도 예측 불허라고 말한다. 최근 몇 개월 동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일했던 인사 4~5명으로부터 트럼프 2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은 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궁금했던 것은 한반도 정책 을 어떻게 끌고 갈지였다. 서로 다른 견해들도 있었지만 몇 가지 수렴하는 공통점들이 있었다.

둘째, 트럼프 후보는 개인적 관계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점이다. 정책이나 전략적 고려보다도 상대국 지도자와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간파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6년 말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뉴욕으로 달려가 그를 만났다. 그러한 그의 행보에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눈살을 찌푸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기민함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내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기 도발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를 먼저 찾곤 했다. 우리 정부 인사들도 이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협상 스타일은 아주 높은 값을 먼저 불러 선수를 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이 부르는 값을 깎으려 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실무 협상 전략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미국 측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은 지급하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약속에 더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받아낼 사안들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이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넷째,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에 북한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이 2018~19년 대북 협상을 주도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과 후, 꼭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음을 주목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만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영향권 안에 있을 것이기에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만일 북·미협상이 시작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못 박는 외교적 방안들과 대미 협상 전략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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