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7일로 10년을 맞는다.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서쪽인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 아프리카·유럽을 잇고 바다 건너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까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규모로 확장됐다.그러나 동시에 일대일로는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서방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앞세워 개도국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한 후 빚을 갚지 못하면 항만 등 기간 시설 운영권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채무의 덫’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다.일대일로는 과연 중국의 주장처럼 개도국의 ‘공동발전 모델’인가, 아니면 서방의 비판처럼 개도국을 채무의 덫에 빠뜨리는 ‘올가미 협정’인가. 일대일로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원대한 포부는 실현될 수 있을까.
중국은 올해 일대일로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152개국과 32개 국제기구가 200여건의 일대일로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83%가 일대일로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일대일로 참여국에 건설한 역외경제무역협력구에서 42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점도 성과로 내세운다. AP통신은 지난 5월 잠비아와 스리랑카, 우간다, 케냐, 몽골, 라오스 등 디폴트에 빠졌거나 경제 위기에 처한 12개 빈국을 대상으로 채무 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외채 50% 이상이 중국 채무이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 대한 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금에 통상 국제통화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연 5%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일대일로 참여국의 부채 문제는 중국에도 부메랑이 되고 있다. 중국도 부채의 함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독촉하기가 어려워졌고 돌려받을 수 없는 악성 채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은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일대일로 사업을 위해 중국이 상대국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제공한 부채 가운데 785억달러가 탕감되거나 재협상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는 2017∼2019년에 탕감 또는 재협상된 부채 170억달러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여러 측면에서 시 주석이 야심차게 시작한 일대일로 사업은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중국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프로젝트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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