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짚어봤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가 이념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여가부 지출 대부분이 국고 보조금이다, 이념편향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그런데 국고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니까 대부분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많게는 70% 정도를 부담하는데, 그 돈을 여가부에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겁니다.또 여가부가 준 국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그러니까 여가부 보조금을 허위로 타가는 경우가 700건에 가깝다, 그만큼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다만, 이건 여가부 만이 아니라 복지 사업하는 부처들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는 합니다.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은 여가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 모두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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