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편중 인사 논란' 윤석열 정부, 文 정부와 비교하면?

이런 지적들이 타당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분석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따라 분석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각 고위직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면, 고위직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 별로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과 차관, 장관급과 차관급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장관급과 차관급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행정자치통계연보를 참고했습니다. 장관급에는 정부 부처 장관,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국정원이나 보훈처 같은 장관급 기관 기관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관급에는 정부 부처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국정원이나 국무조정실 차장, 통계청이나 관세청 같은 차관급 기관 기관장 등입니다.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내부 임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인선 보도자료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검사 출신도 전체의 1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차관급 인사에 한정했을 뿐이고,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넓히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집니다.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비서관은 1급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장·차관급은 아니지만 대통령 근접 거리에서 보좌하는 만큼, 국정 영향력은 장·차관에 맞먹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재부 출신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체의 14.3%였습니다. 기재부 내부 말고 다른 부처에서도 두루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조규형 보건복지부 1차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해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 등이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로 분류됩니다. 문재인 정부 1기의 경우 7.6%였습니다.

결국, 언론에서 흔히 쓰는 '서오남 편중', '검찰 편중', '기재부 편중'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장·차관급 인사를 기준으로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게 사실은팀의 결론입니다.사실 성별과 연령, 대학, 지역 등을 기준으로 얼마나 '기계적으로' 잘 안배했는가 따져보는 의미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출신 보다 국정 운영 능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까닭입니다.

편중 문제가 아니라 비리시비가 붙어잇는 사람까지 밀어붙이면 안되지

정권 초기부터? 방해만 할텐데. 누구냐 이런기사? 민폐당 인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에 “능력주의 휩싸이면 다양성 힘 간과”언제부터 검사가 모든분야 전문이었나? 회사로 치면 낙하산 초보들에게 권력을 준거네.. 다음수순은? ㅡㅡ 애는 뭔말인지 이해가 안됨, 띨수야 너도 그만해라. 능력은 쥐뿔~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윤석열 징계 소송’ 대리인 0명…한동훈 법무부의 ‘패소 의지’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승소 변호사 3명 모두 해임 남은 소송수행자는 법무부 직원 및 공익법무관 “소송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패소하려 애쓰는 것” 범법자들을 선택한 뇌가 없거나 양심이 없는 자들 덕분. 1심 승소한 변호사들 해임? 당시 법원 판결중~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칸영화제’ 송강호·박찬욱 대통령실 초청...수상 축하윤석열 대통령, ‘칸영화제’ 송강호·박찬욱 초청...수상 축하newsvop 이거 신종 고문이다. 일 좀 해라...서민들 곡소리가 안 들리냐... 다 지굥으로 썩열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보인 태도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발목' 동아 '윤 정부 책임도'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밝히자, 여당은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1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할 경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제 한 달, 일은 안하고 맨날 술과 쇼핑만 하는 윤에게 잡을 발목이나 있어야지, 뭔 발목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 계란판업자들은 기대해라.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당 당원들도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황교익 '이게 나라냐…북한 도발은 12시간뒤 발표, 윤석열 팝콘은 실시간''대통령 부부가 영화 보는 것만 투명하고\r국가 안보는 ＇깜깜이＇인 나라에서 살라고? \r나는 그렇게는 못삽니다, 이게 나랍니까'\r황교익 윤석열 방사포 그래서 국민들 민도수준이 필리핀급이면 이런 시키가 대통질 할수 있는 나라가 남조선이라는 것이다. 황교익선생님! 짱~~~~! 바보한테 보고 해봐야 꿈적도 안하니까 차라리 ㅋㅋ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