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다모여라!-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제안’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인,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등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12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함께 피소돼 패소한 영화진흥위원회 측도 지난 9일 항소했다.
앞서 독립영화 배급·제작사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지원배제 명단에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면서 1억9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와 영진위는 시네마달을 지원 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네마달이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을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 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산하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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