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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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직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재개 국민의힘, 지난 4월 文 정부 인사 7명 추가 고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조국 수사’ 고형곤 지휘 검찰 조직개편·후속 인사 뒤 본격 수사 나설 듯

특히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추가 고발한 사건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되면서 확대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부나 농림부, 외교부 같은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서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A 씨 /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부 산하기관장 : 정권이 바뀌었어도 탄핵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장이 오니까 그거 때문에 오겠지 싶었죠. 국장도 국장의 판단이 아닐 거고….]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이후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의뢰했던 국민의힘은 이렇게 드러난 추가 정황들을 모아 대선이 끝난 지난 4월에 거듭 고발장을 냈습니다.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애초 이번 사건도 산업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냈습니다.검찰은 통상 피고발인이나 관련 기관 주소에 따라 담당 검찰청이 바뀔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배경은 함구했습니다.핵심 고발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수사권 축소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지만, 그전까진 가능합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로 수사팀 진용이 새롭게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같은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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