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형·폐간’ 겁박하며 언론 옥죄는 당정, 지금 유신 때인가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등이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와 MBC 소속 기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KBS·MBC·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이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들은 국민의힘에 의해 실명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방통위는 전날엔 악의적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송사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시스템까지 방통위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직권남용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상 폐간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정부가 뉴스타파 인터뷰를 문제 삼아 눈엣가시 방송사나 독립탐사매체를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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