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5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곧 열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무력화하는 ‘무기 거래’를 비롯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10일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12일 오전 러시아에 진입했다. 이날 러시아 대통령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며칠 안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확인하고, 양국이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에 부과된 유엔 대북 제재를 불이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북-러 밀착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무기와 탄환을 대규모로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정찰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실제로 제공할지가 한반도 정세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러 정상이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과시하기 위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등에서 회담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 질서의 중요한 책임자가 되어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무기’ 거래에 나서려 하는 상황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러시아가 위험한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심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분수령이다. 북-러는 무기 거래를 넘어, 합동군사훈련,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려는 신호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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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무기 빅딜’ 앞두고…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보내면 한·러 관계 붕괴”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하면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타스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러시아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기 위해 대리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서방 집단의 노선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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