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수당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밝혀라

혐오·증오에 가려 미래 청사진 안 보여 국가 미래와 민생 계획 내놓고 경쟁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선거운동 첫날 여야 모두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조 심판은 민생”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당시 청와대도 민주당 차지였다. 그런 절대권력으로 민주당이 이룬 성과는 과연 뭔가.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전세대란을 야기한 임대차 3법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가 폭등이었고, 정권 교체의 씨앗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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