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조작 사건 검사가 공직기강 맡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내정됐다. 5일 총 19명이 발표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에서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중 3명이 검찰 출신으로 포진했다. 검찰 중심 인선이라는 논란도 모자라 검찰 역사에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는 간첩조작 검사까지 내정해 ‘윤석열 측근’이면 어떤 문제적 인물도 가능하다는 개탄이 나온다.

이시원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 있으면서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 수사를 맡았다. 당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조작된 증거를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들이 ‘국정원에 속았다’고 판단, 정직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해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고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고, 유우성씨가 무고·날조 혐의로 그를 고소했어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검찰 제식구 봐주기’로 꼽혀 비난받기도 했다. 심지어 검찰은 2015년 유우성씨가 무죄 판결이 난 직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를 했고, 법원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검찰의 보복성 기소를 인정하기까지 했다.법률비서관에는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대통령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률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감찰 기능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요직이다. 주 전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의 검찰 내 측근 중 측근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결국 법률비서관-법무부장관에 최측근을 배치해 과거 민정수석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윤재순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던 인물로 측근 인사로 꼽힌다. 게다가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조정기획관실이 신설돼 정책조정기획관에 정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주장하며 정책실을 없애더니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왜 생겨난 것인가. 이쯤되면 ‘측근 자리 채우기’ 인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인물이 내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것인지 검찰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정은이

정국을 조작으로 기강을 잡으려는 속성이다!

메르스 직무태만으로 징계먹은 땡글이도 뭉가넘이 영전시켜줬잔아

살인강도에게, 24시간 총칼 무장하고 “그놈에게 당한 피해증인”을 밀착경호하라고… 이럴줄 몰랐냐고?… 개돼지 취급받아 마땅한 국민 만든 적폐의 나팔수야 원래 나쁜새끼들이어서 그럴줄 안거고, 모든 신뢰를 한 몸에 받고, 몽땅 말아먹은 새끼에 부아가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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