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선거개입 확인된 고발사주 수사 결과, 윤석열 입장 밝혀야

검찰이 특정정당에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받아 수사를 하는 이른바 고발사주가 실제 있었다는 점이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총장이자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정당의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수사 결과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대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와 검사 출신으로 총선 후보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 출마자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공모했으며, 고발장 및 실명판결문 등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손 검사에게 받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하고 김 의원이 이 사건을 폭로한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 혐의가 인정된 김 의원은 공수처법의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 결과가 진실 규명에 크게 부족함을 지적한다. 검찰총장 직속의 검사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특정정당과 유착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전달받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이들이 검찰과 연결됐는지도 추가로 밝히지 못했다. 검사 출신 지역구 후보 한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고 당을 움직였을리 만무하다. 부실한 수사 결과는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과 함께, 피의자인 손 검사, 김 의원은 물론 검찰과 현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결과이다. 국회와 공수처는 사건의 모든 실체를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고발사주는 검찰과 정당이 직접 유착해 상대 정치세력에 공작을 펼친 실상이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특히 검사 출신 선후배로 끈끈하게 묶인 관련자들은 재판정보와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악용했다. 지난해 9월 사건이 알려지자 이들은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설을 흘리고 정치탄압을 운운하며, 공수처를 흔들고 수사를 가로막았다. 법기술자와 권력자들이 결탁해 그들이 즐겨 찾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했다. 사건의 실체가 일부나마 드러났으니 당시 검찰총장으로 손 검사를 수하로 거느렸던 윤석열 당선인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검사도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고발사주의 진실 규명이 가로막힌 것은 검찰과 정치권력의 어두운 유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검사 시절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던 윤 당선인은 이 사건에서 크게 반성하고 깨달아야 한다.

6개월 내 탄핵 정지

미신 때문에 이전비 수십조원을 5년짜리 개인 마음대로 안된다 5년 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만 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처가 비리, 학력위조, 주가조작 김건희 구속 도둑들이 장관이 되려고 한다 민주당 이재명이 답이다 개혁없이 이길 줄 알았냐? 서민 죽이고 대기업 배불리는 민영화 반대

검총 출신이니, 입후보 전에 자신이 유죄임을 알았었을 것 같은데~!

뭔 개가 짓는 소리냐!말 같지 않다.아니 말이 아니고 똥개 멍멍

윤석열이 크게 깨닿아야 한다고요? 차라리 쇠귀에 경을 읽는게 맘이 편할 듯,…

오마이뉴스가 해당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인천시는 '포상수여 내역 없음'이라고 답했고, 서울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두 지역 모두 '시장상을 준 기록이 없거나 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모두 수여 내역이 없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허위 수상 아니냐'는 의혹

없다 옛날에 까쳐먹었다 어쩔래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문 대통령 '검찰의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국민 신뢰 얻기 불충분'[속보] 문 대통령 '검찰의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국민 신뢰 얻기 불충분' SBS뉴스 두번 다시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 해야할 소외된 기초연금자들 왜 못받아야하를가 무슨기준인가요 검수완박하는 문정권 바로잡아주세요 올려주는것도중요하지만 소외받는사람들 바로잡아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공정해야 하지 않나요 소외자 불공정 바로잡아주세요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윤 당선인의 지방선거 개입, 자제해야 한다자제는 무슨! 탄핵해야지요! 윤떡렬의 저런모습은 저얘가얼마나 추잡하고 저질적인 인간인가를보여 주는 모습이며 신사적인모습 품격같은건 찿아볼수 없는 짐승같은인간이며 저런 저질적인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온인간이며 대통령이됬으면 그래도 신사적인 모습을 국민들께보여주면 체통이 서겠지만 저런 추악한인간성에 질렸다 탄핵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한덕수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 공직자의 마지막 의무 다해야공직을그만뒀다고 전관이 자기것 인양 몸뚱아리를 아무데나굴리면서 까불고있는데 전관도 엄연히따지면 국가것이며 국민이줘어준 전관이며 그르니 고위공직자놈들 퇴직을 했다고 마음데로 몸뚱아리굴리지 마라 노동일해서 돈버는건 상관안하지만 전관을 내세워서 돈벌이하지말며 치사한짓하지마라 니들이 뭘 파내도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BBK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건 윤석열 당선인 자신이다중원을 장악한 항우는 근본없는 정치를 하다가 결국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성남FC 의혹’ 4년 만에 압수수색, 文 정권이 덮어온 불법 이뿐인가“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겠다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대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른 건가” 경찰 4년간 덮다가 압색하는 척 했다가 압색물품마저 수사도 안했구나. 이 정권 검찰개혁을 외치더니만 충견들이 사건 뭉개고 뭉개기 ㆍㆍ ㆍ 개웃낌 좃선일본 기레기들아! 굥을 포함한 범죄집단 취재는 했니? 기레기들이 범죄집단인 건희?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