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긴축, 무조건 따라하는 건 답이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일 현재 0.25~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0.5%포인트 인상은 2000년 5월 이후 22년만의 최대폭이다. 연준이 대개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금리를 조정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빅스텝'으로 평가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도 2~3회 더 0.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다만 파월 의장은 0.75%포인트의 급격한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준은 금리인상과 함께 대차대조표 축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연준은 8조9천억 달러 수준의 대차대조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달부터 점차 축소해 석달 후에는 월95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7~19년에 연준이 실시한 양적긴축이 월500억 달러를 상한선으로 했으니 그 두배에 달하는 속도다. 연준의 조치는 코로나 이후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고 반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연준은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지난 분기에 비해 하락했지만 가계 지출과 기업투자가 유지되고 실업률도 낮다는 판단하에 인플레이션 위협에 더 무게중심을 뒀다.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 셈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통화당국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금리역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늘 높아야 한다는 건 경험적으로도 원칙이 될 수 없다. 당장 코로나 대유행 직전만해도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았고 이것이 곧바로 거시경제의 혼란 요인이 되진 않았다. 더구나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인상이 곧바로 경기침체를 낳을 우려가 있다. 부채가 많은 사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 자본과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고, 디플레이션을 선택하면 노동자와 채무자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 사이에서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는 건 사회세력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단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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