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수사, 삼성-검찰 ‘수 싸움’ 볼썽사납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자신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도 4일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했다. 사진은 지난 5월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수사·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어 “분식회계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불순한 의도로만 볼 수는 없다.

이번 불법승계 의혹 수사가 수사심의위에 올릴 만큼 국민들로부터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는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상징적 지위에 기대어 수사심의위에서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의 대응은 정도를 벗어났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 여론에 발맞춰 2018년 검찰 스스로 도입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에서 기소 여부 등 검찰권 행사에 시민이 직접 관여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다. 이 부회장 쪽의 의도야 어떻든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가 시작된 마당에 영장 청구를 밀어붙인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할뿐더러 아예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이 역량을 집중한 사건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게 안타깝다.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사건이다.

그냥 폐간해라

대한민국 누가 봐도 뻔사뻔결 박근혜이명박최순실은 사면없이 형을 살아야하고 그안에서 숨을 멈추어라 그리고 돈의황제 이재용이 이기는지 진과 정가 가 이기는지 지켜본다 사면없이 형량은 계속 되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글구 제목이 좀 비굴허다 ㅋ

븅~ 멋진척은

큰사람이나작은이나,공인이거나일반인이거나,실수는한다.삼성이넘어지는일없어야한다.나라의기둥이쓰러지면아니된다.법의잣대가만능은아니다.지금중공은우리나라쓰러트리려고,스피이와우리정치인내세워별짓다한다.법이법이법이나라망친다.중공의보안법을주시하자.

얌전히 감옥가라! 감옥간다니까 주가가 뛰잖아! 너가 들어가면 삼성이 산다!!

하다하다 양비론까지..ㅉㅉ ㅎㄱㄹ 고생한다

누가봐도 공정보다는 감정싸움으로 보인다 분식회계는 지금도 논쟁중이다 패거리들의 음모로 비쳐질수도 있다

사설 뒤에 숨어서, 광고 주시는 재벌 똥구멍에... 한겨레의 참 낯뜨거운 혀놀림...

올커니, 또 나왔다 양비론! 맞는 말을 하는 쪽과 개소리 하는 쪽을 똑같은 놈으로 취급하는 양비론!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놈을 똑같이 취급하는 비겁하고 게으른 멍청이의 태도인 그 양비론!! 자신을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자신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겠다는 바로 그 양비론!!

한겨레의 심정은 삼성 떡값도 아쉽고 검찰의 뒷배도 무섭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니 너네끼리 합의 좀 해 줘~ 합의한 대로 춤추고 노래해 줄께

양쪽 모두 ‘법률 기술’을 발휘해 승부를 가리려 하지 말고 진실 앞에 정정당당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적 판단을 구하길 바란다 조국장관과 그가족이 검찰에 무자비하게 인권유린 당할 때 한겨레는 뭐했냐? 얼마전에 총장한테 대문짝만하게 사과는 하더만... 쪽팔린줄 알아라

기레기의 양비론도 볼썽사납다.

한걸레야~~ 분명한건 재용이가 죄를 지은거니 양비론처럼 흐지말고 그냥 재용일 까라~! 뭐가 그리 무섭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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