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이 4일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낸 지 4시간 30분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자 야당에선 “굴종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이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듯 삐라금지법을 내놨다. 친문 독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안보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발상이 1970~80년대 삐라 뿌리던 대학생들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탄압하던 군사독재 시절 논리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남북 대화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하는데 굴종적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했다.반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정부 조치와 관련해 “우리로서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ㆍ25 발발 70주년이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며 긍정 평가했다.북한이 전단 살포 비판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 김정은 위원장을 ‘무뢰한’이라고 표현했는데 무뢰한이라는 게 아주 나쁜 말 아니냐”며 “그렇게 노골적으로, 아주 기분 나쁜 단어를 써가면서 삐라를 뿌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으로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전단 살포 단체들이 6월 25일, 6ㆍ25 발발 70주년을 계기로 100만 장을 뿌린다고 예고를 해놨다. 삐라가 몇 개만 들어가도 입소문으로 퍼지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미친놈들. 남북합의도 제대로 안지켜지고 비핵화진전도 없고 허구헌날 미사일 쏴재끼는 마당에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냐 미국 압력을 중심으로 한 북핵제제가 더 중요하냐? 통일부가 사실 적화통일부의 줄임말이었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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