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3년 만에 삭감된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 2일 대전 대덕특구 50주년 행사에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을 살펴보면 진정 예산 복원 의지가 있는지, 시늉만 내는 데 그칠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우선 대통령이 과연 입장을 바꾼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그는 대덕특구 50주년 행사에서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진 연구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을 언급하며 시스템만 고쳐지면 R&D 투자는 2배,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삭감액 복원보다 시스템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인 셈이다. 추경호 장관도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면 올해에 비해 16.6%나 삭감된 내년 R&D 예산안의 복원은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예산안 심의에 불참한 것도 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통령이 R&D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면 그에 맞춰 정부 계획을 설명하고 입법부와 증액 방향을 협의해야 할 장관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다. R&D 예산 복원이 초미의 관심사임을 모르는 것인지, 의원들의 질타를 듣기 싫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주무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현장 연구·개발 종사자들은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기초연구사업의 복원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한다. 국회 심의에서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젊고 유망한 인재들의 ‘탈한국’ 러시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과학입국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에서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예산에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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