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쓸 데 제대로 쓰자”…‘나눠먹기’ 대신 상대평가로 지원‘

우수연구·딥테크 투자 확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허튼 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써야할 곳엔 대폭 늘려서라도 제대로 쓰자’는 취지다.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삭감하기로 했던 R&D 예산을 국회 심의를 거쳐 일부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과도한 삭감’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과 추 부총리의 최근 발언은 그간의 비판을 의식해 질이 높은 연구에 대해선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확정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실시 계획’에는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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