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에 더해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를 추가하자는 안이다. 지난 2020년 9월 독일·브라질·인도·일본 4개국의 외교부 장관은 회의를 통해 각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는 1990년대 냉전체제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일본은 미·소 냉전체제가 붕괴된 것을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전후질서의 일단락으로 보고, 자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잔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걸프전에 130억달러나 투입하며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경제적 공헌을 과시하기도 했다. 1945년의 전후 질서가 아니라 현대 국제사회의 공헌정도에 맞추어 새틀을 짜자는 것을 ‘유엔개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국제질서를 운용할 막강한 힘을 쥐어주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동의하지 않아왔다. 일본의 노력이 30년간 제자리 걸음을 거듭한 이유다. 그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반 러시아 여론이 거세지자 목소리가 다시 커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도 분위기를 돋웠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의 동진으로 러시아를 봉쇄하고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통해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을 안보경제전략으로 삼고 있어 전략실행의 하위 파트너로 일본과 독일, 인도의 참여가 절실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건 군사대국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위협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되던 한미일 공조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북·중·러의 연대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안보 동맹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위태로운 선택지에 불과하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가리키는 쪽으로 편을 먹고 원하지 않는 싸움판에 끌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일본 재무장에 손을 들어줄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전범국가가 자격이나 되는건가요?
특별히 반대할 필요가 있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선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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