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반과 술래잡기 하고 있습니다.그것도 모자라 내부를 가려둔 곳들도 있습니다.부동산 안에 불은 켜져 있지만 실제로 문을 열어 보려고 하면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습니다.이 상가 1층에만 부동산이 무려 16개나 되는데 문을 연 곳은 두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문을 닫고 있다가도 손님이 전화하면 근처에서 응대하는 것입니다.[A 공인중개사 : 오늘 단속 때문에 그래요. 내일 오시면 돼요. 문을 저희가 닫고 있긴 한데, 안에 있긴 하거든요.][B 공인중개사 : 등기 자체가 국토부도 가고 행안부도 가고 국세청도 가. 다 보고 있어. 누가 얼마에 어딜 샀네, 금액이 얼마네, 나이, 다 알고 있어. 뭐하러 나오느냐고.][C 공인중개사 : 특별히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닫는 거 자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속만 나온다고 그러면 문 닫으니까…괜히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겠죠.][D 공인중개사 : 3년 전 분양할 때 34평 짜리가 13억원이에요. 지금 26억원. 계약금 10%면 1억 3천만원 넣어 놓고 13억원이 오른 거예요. 그 정도로 오르면 이건 정책 수단이 나오지….]단속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핵심은 실제 일어난 거래들 가운데 의심 사례들에 대한 단속입니다.출처가 없는 현금 비중이 높거나, 차입금 비중이 너무 높아 국토부가 조사 중인 이상 징후 거래들은 지난 8월 이후 거래신고분 중에만 1000여 건이 넘는 상황입니다.[최경자/서울 장지동 :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빠짝 부동산 갑자기 문 닫고 또 빠짝 열었다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꾸 정책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잖아. 또 묶였다 하면 풀어주고….]단기 처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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