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횡재세 소식에 떠는 정유사

징벌적 과세는 기업 꺾는것 "혼신의 집중과 전신전령을 소진하는 질주만이 있었다. 여러 기업인이 이와 같은 형편일 것이다. 처절하다고 할 만큼 각박한 경합을 수없이 치러내면서 달리고 있다."

야권이 횡재세를 도입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횡재세 특별법'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횡재세는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이 횡재세를 도입한 전례가 있다. 국내 정유사들의 사업구조가 엑손모빌이나 BP와 다르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이 원유를 직접 탐사하고 채굴해 고수익을 낸다면, 국내 정유사는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제품을 판매하는 박리다매형 구조다. 2007년 이후 정유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도 안된다.

2022년 고유가 상황 속에 정유 업계가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둘 때는 손쉽게 장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듬해 상반기에는 곧바로 적자로 돌아섰다. 유가 변동과 경기 부침에 따라 언제든 고꾸라질 수 있는 분야가 정유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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